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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채권

매입대상 및 면제기준

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매입기준

[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관련]에 의거한 매입대상기준 안내입니다.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

국민주택채권 세부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(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포)
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내용보기·
매입의무면제기준

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입니다.

  1.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
  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
    • 도시철도채권 매입자
    • 농업/어업/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
    • 농업인 영농볍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/저당권 설정·이전 등기
    •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
    • 종교단체/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/소유권보존·이전 등기
    • 사립학교법인(경영자)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·이전 등기
    •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/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
    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/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
    •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,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/부동산등기
    •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    •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
    •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
    •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    •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
    •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    • 법인 합병등기·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 부동산 등기
    •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
    •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시 부동사(권리)둥기
    •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(권리) 등기
    •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    •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
  2. 건축허가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
    • 공장용 건축물
    • 교육용 건축물
    • 종교용 건축물
    • 자선용 건축물
    • 공익용 건축물
  3. 타법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
   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    • 부품·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    •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    •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
    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
    • 한국철도시설공단법
    •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
    •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
    •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특별법